1일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주택 정책은 '깡통주택' 소유주들도 낮은 이자율에 재융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. 특히 그간 융자금을 착실히 갚아 왔지만 깡통주택을 보유해 낮아진 모기지 이자율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이들이 주요 수혜 대상이다.
새로운 주택정책에 따르면 기존 주택 소유주들이 6% 안팎인 모기지 재융자 이자율을 4.25%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융자액이 20만달러인 30년 고정 모기지 융자라면 월 216달러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. 수혜자들은 연평균 3000달러 가량의 페이먼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.
이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6개월간 연체를 한 적이 없어야 하며, 크레딧 점수가 580점 이상이어야 한다. 남아있는 융자금은 FHA 컨포밍 융자 한도액인 72만9750달러(LA지역 등)를 넘어선 안 된다. 모기지 융자 잔액이 주택 가치의 140%를 넘는 극심한 언더워터 상황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그 비율이 140%가 되는 수준까지 융자 원금을 삭감해 주는 혜택도 주어진다. 재융자를 하며 모기지를 20년 만기로 바꿀 수 있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.
오바마 대통령은 “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시장이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건 잘못됐다”고 강조했다.
지난 연말 연방 정부는 융자금이 주택 가치의 125%를 넘지 않는 경우 재융자를 할 수 있도록 재융자 프로그램 ‘HARP’를 확대했지만 이는 패니매나 프레디맥 같은 국책 모기지 기관의 보증을 받은 융자에만 혜택이 주어졌다. 이번 주택정책으로 민간 융자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대출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재융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. 전체 모기지 융자의 절반 가량이 이에 해당한다.
50~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재원은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다. 그러나 공화당이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어 의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이다.
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차압 주택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, 이 주택을 렌트로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.
염승은 기자 rayeom@koreadaily.com
◇언더워터 주택이란
주택 가격이 하락해 모기지 융자 잔액이 주택 가치보다 높아진 상황에 처한 경우를 뜻한다. 가치가 없으니, 속이 빈 깡통과 같다 해서 '깡통 주택'이라고도 한다. 그동안 은행은 담보가치가 없기 때문에 깡통주택의 재융자를 꺼려왔고 결국 주택차압으로 이어졌다.
